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4%…임기 단축 카드로 개헌 논의 재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4%로 떨어진 가운데,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까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개헌 논의가 정국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 대통령이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1987년 개헌으로 자리 잡은 5년 단임 체제를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수를 놓는 국면이 열렸다.

임기 단축이라는 '자기 희생 카드'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못 박아 왔다. 검토 방향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 가능한 체제로 바꾸는 것이며, 개헌에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청와대도 같은 결에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권한이 커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 — 청와대

연이은 발언에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행 단임제는 정권 후반기에 정책 동력이 꺾이는 레임덕, 임기 막판 권력형 비리 등의 폐해로 오랫동안 수정 대상이 되어 왔다. 재선 가능성이 열리는 중임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집권층 논리다. 여기에 자기 임기 삭감까지 내미는 것은 야당 협상판에서 도덕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조건은 '분권형'과 '연임 불추진'

국민의힘의 답은 조건부다. 김태호 의원은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연임 불추진 선언을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권력구조 개편 없이 임기 제도만 손질하면 사실상 현직의 재선 길을 여는 셈이라는 게 야권의 논리다. 강경 라인의 반발은 더 직접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저녁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보수 결집을 부르는 동시에 당내 장악 속도를 붙이려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