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 공소취소권 삭제를 요청했다

핵심 쟁점과 여야 대응

민주당 입장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는 논란의 불씨를 끄는 효과를 노린 선택이다. MBC 보도에서 지적됐듯, 국민의힘 등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는데, 해당 조항이 아예 삭제되면 이와 관련된 논란은 상당 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임무가 진상규명으로 한정되면 대통령 재판 자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줄어든다.

야권의 반응은 따갑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박하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등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끝내 재판받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린 뒤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국민의 승리"로 규정하고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등 야권은 별도의 특검 카드로 맞대응하고 있다.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법 개정 주도권은 국회에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소취소권 등 이송·처분 조항을 뺀 수정안을 내고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항 삭제가 여야 간 신뢰를 회복시키는 수준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야권은 특검의 대상 범위와 수사 기간,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남은 조항들에서도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다. 특검법은 통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구도에서 표결이 반복될 수 있다. 진상규명으로 특검의 역할이 좁아진 만큼, 수사 조작 의혹 사건들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범위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소취소라는 최대 쟁점이 걷혀 나간 자리에 범위와 독립성 논쟁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