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국회에 직접 요청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연임 추진 의혹에 대해서도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과 연임 부인을 같은 자리에서 밝힌 것은, 특검이 자신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냉담한 반응을 내놓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임 없다는 발언에 대해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등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끝까지 재판을 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이미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약하면 진상 규명에는 찬성하되 대통령 본인 사건과의 분리를 여전히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쪽에서는 특검 도입 취지를 살리되 논란의 씨앗을 제거하자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우려해 온 공소취소 시나리오는 조항 삭제로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둘러싼 협상의 지렛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이 대통령의 요청이 반영되려면 민주당이 법안에서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법사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라는 통상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처리 여부가 다음 관문이 된다.

야권 입장에서는 조항 삭제 요구 자체를 수용할 명분이 생겼지만,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이나 수사 범위 등 남은 쟁점을 들어 반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진실을 말하면 외울 것이 없어지는 법인데, 공소취소 조항 삭제가 특검법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우는지에 대한 검증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진상 규명에 집중된 특검이 출범할지, 아니면 법안 자체가 표류할지는 향후 여야 협상 속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