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자원 외교 본격화

메르코수르와 손잡는 이재명 정부의 자원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 일정에 앞서 스페인어권 통신사 EFE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력히 제시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추진 역시 과제로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외교 인사치레로 해석할 수도 있는 행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실을 직시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국가적 경제 전략이다.

현재 전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촉각을 다투고 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의존하던 기존의 취약한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하는 명제가 주어졌다. 이 대통령 역시 인터뷰에서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명확한 규범을 토대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하는 국면일수록 안정적인 자원 확보처가 절대적인 과제로 부상한다.

기술 강국과 자원 부국의 전략적 결합

한국과 남미의 경제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상호보완성을 지닌다. 이 대통령의 분석에 따르면,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농업과 식량 생산, 에너지, 핵심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이다. 반면 한국은 첨단 제조업, 디지털 기술, 조선, 배터리 등 혁신 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측의 이러한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회복력 있는 가치사슬을 완성할 수 있다. 남미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만나 시너지를 내는 구조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핵심광물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렸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를 명확히 언급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세계 산업 전반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곧 한국의 기술력과 남미의 광물이 긴밀히 묶여야만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복안이다.

수요 억제 중심의 대내외 경제 정책과 시장 영향

정부의 이러한 통상 외교 노력은 대내외 경제 정책 기조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관료들은 부동산 규제와 세금 압박 등 수요 억제에 정책적 무게추를 크게 두었다. 규제 완화나 공급 확대보다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치중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대내 정책 방향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관리하고 자금의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의 유도를 목표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핵심 광물과 원자재 수급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원 외교를 통해 원재료 가격 급등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원자재 가격 안정은 곧 국내 제조업의 생산 비용 하락으로 직결된다. 수요를 통제하는 대내 정책과 자원을 확보하는 대외 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 거시경제의 균형을 잡는 효과를 낳고 있다.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이는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를 낮추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만하다.

가치 사슬 완성을 위한 남은 과제

향후 남미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포퍼니무역, 즉 양국이 수입 관세를 상호 철폐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는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양측이 이익을 균등하게 누리는 가치 사슬 구축으로 묶어내는 정치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산업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하려면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광물 공급망을 남미와 완전히 결속시켜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리적 한계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나 현지국의 정치적 변동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남미 순방을 통해 확보할 자원 외교의 동력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늪을 탈출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에 이어 남미 공동시장까지 아우르는 경제 영토의 확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