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없어서 AI를 못 짓는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부지엔 크레인이 서 있는데, 전선 끝엔 아무것도 연결돼 있지 않다. AI 붐은 시장이 만들었지만,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기는 정부의 승인 도장 없이는 한 줄도 흐르지 않는다. 신청은 쏟아지는데 공급은 막혀 있는 이 어긋남이 지금 한국 AI 인프라의 실제 모습이다.

숫자가 말하는 병목

한국IDC 집계로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25년 4,461MW에서 2028년 6,175MW로 연평균 11%씩 늘어난다. 전자신문 보도는 더 앞선 시점을 짚는데, 계약전력 기준 2020년 398MW였던 수요가 2029년엔 1,569MW로 9년 만에 4배 뛴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머니투데이 집계(2024년 8월~2026년 3월 기술검토 기준)를 보면 전국 신청 736건 중 522건, 71%가 수도권에 몰렸는데 그중 279건, 53.4%가 '공급불가' 판정을 받았다. 서울에서 승인된 신청은 단 1건이다.

구분	신청 건수	결과
수도권	522건	279건 공급불가(53.4%)
비수도권	214건	187건 공급가능(본심사 통과율 89.7%)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절차가 없다

한국데이터경제신문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예정된 신규 데이터센터 150건이 요구하는 전력은 합산 9.36GW인데, 현재 가동 중인 전체 데이터센터 수전용량은 1,986MW에 그친다. 발전 설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기보다, 사업자의 전력 영향을 판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법정 고시 없이 2년째 시범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더 근본적이다. 심사 기준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평가를 대행할 자격 요건은 지나치게 높다는 게 업계의 반발이다. 규제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규제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채로 시장을 막고 있는 셈이다.

SMR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정부는 2026년 2월 SMR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창원·부산·경주에 제작지원센터를, 1,000억원 규모 원전산업성장펀드를 마련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를 두고 "기술은 있는데 속도가 문제"라고 짚었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다는 SMR의 장점도 인허가·부지 확보 단계를 거치면 수년 단위 시간표로 바뀐다. 법은 만들었지만 그 법이 실제 전력을 계통에 태우기까지는 여전히 별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