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되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 검찰이 기소를 취소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관팀을 꾸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에 대비해,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같은 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한 토론으로 표결을 지연하는 전술)를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여당 의원들이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도 처리할 방침인 것과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저지 방안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 증거가 없었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와 책임 소재 밝힘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혹을 자의적으로 덮고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비밀연합 여부를 가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중수청은 당장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두 정당이 똑같은 의혹을 받았는데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덮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사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해 5일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당 대변인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여론의 간보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조를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일 이후 본회의에서 또 상정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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