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만두면 호구로 봐"…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압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민주당에 밀어붙이고 나섰다.
조 원장은 22일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가만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호구로 볼 것"이라며 민주당에 탄핵 추진을 압박했다. 그는 "탄핵 소추(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국회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까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핵 발의 시 역풍을 우려하겠지만, 과거에도 탄핵안이 기각된 사례는 많았고 그때마다 역풍은 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여러 장관을 탄핵해서 기각된 사건이 많았다"고 되짚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공동 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신 대표는 탄핵 사유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언 거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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