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조력사망법 재추진에 반발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6. 18. PM 11:57:44· 수정 2026. 6. 18. PM 11:57:44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돕는 법안(조력사망법)이 다시 추진되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로렌 에드워즈 노동당 하원의원은 김 리드비터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법에 따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법은 하원에서 통과된 동일한 법안을 귀족원이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권한이다.

'미래의 삶을 위한 위원회(SPUC)'는 법안 재추진을 비난했으며, 'Not Dead Yet UK' 캠페인 단체는 완화 치료 개선 법안 추진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Whitestone Insight가 'The Other Half' 그룹을 위해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의회에서 조력 사망 재논의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든 맥도날드 CEO는 노동당이 선거 공약에 조력사망 합법화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 법안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에 따라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1961년 자살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기소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에 따르면,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1961년 자살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기소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소수의 사례만 보고되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