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섰다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은 재판취소 의회쿠데타"라는 표현으로 법안의 성격을 규정했다. 특검이 법원의 재판 결과를 사후에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실제 공소취소권은 법사위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자체가 여당의 정치 보복 목적이라는 비판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장외집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검은 무엇을 조사하나…적용 대상과 권한

법안의 조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수행한 수사·감사 가운데 조작 개연성이 제기된 사건들이다. 특검은 수사 착수 후 일정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수사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취소권이 빠지면서 특검의 권한은 신규 수사와 기소에 한정되는 형태가 됐다.

이는 조직적인 조작 수사 의혹을 기존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설계다. 특검 도입 시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추천 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여당 몫이 되면 특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 대치, 그리고 남은 일정

정국의 축은 이제 본회의 표결 시점으로 옮겨 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하룻밤 이어지더라도 6일 오후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강행하면 표결은 불가피하다. 범여권 의석으로 가결시 법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무연차 투쟁보다는 장외 여론전으로 전략을 전환한 모양새다. 7일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를 시작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모두 이 법안을 2027년 대선 정국의 명분之争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입법 절차가 끝나도 정치적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