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 두고 여야 공방 계속

여야는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안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협박과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내란 사건 후속 수사기구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식 논리대로라면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내란 세력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무려 14번을 다녀왔다"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이 읊조리는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개인의 안위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린 것으로 기록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