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37% 최저 속 호르무즈 파병 결단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상을 다시 여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됐다.
지지율 최저치와 맞물린 외교안보 결단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번째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과 인선 논란, 호르무즈 파병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협상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부문은 기업의 판단과 국익 사이에서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투자 규모와 시기를 놓고 기업 부담과 안보 요구를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단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한 56%로 역대 최고치다. 지지 기반의 이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파병이라는 부담스러운 카드를 꺼내는 순간, 지지율 하락이 가속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파병과 투자협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
핵심 쟁점은 두 안보 이슈가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대미투자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등 전략 요충지 파병 참여를 함께 요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투자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나선 것은 기존 합의 조건을 국내 여건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반도체는 그 조정의 최대 난제다. 초대형 투자는 기업의 수익성 판단이 우선하는 영역이지만, 국가 안보와 통상 마찰이 얽히면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기업 판단·국익'이라는 두 축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 긴장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등 메가특구 정책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대미투자 조정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파병 문제는 야당의 공격 명분이 되기 쉽다. 병력 해외 파견은 국회 동의와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지율 37%의 취약한 상태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파병을 거절할 경우 대미투자 재협상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반대 급부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행 지침 혼란과 관련해 "온 사방이 분쟁"이라며 정부에 대응을 촉구하는 등 내정 쇄신 의지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결단과 내정 정상화를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부족했다"는 반성 메시지가 지지율 위기 탈출의 계기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결국 향후 흐름은 재협상 테이블의 속도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조건이 국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타결되면 파병 부담도 상대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커진다. 반면 협상이 장기화하면 파병 압박이 먼저 현실화할 수 있다. 동맹의 지렛대는 크지만, 그 끝에는 항상 대가가 매달려 있다는 점을 이번 협상이 다시 확인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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