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안 한다고 밝힌 이재명에 시민단체 "개헌 논의 시작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자, 49개 시민단체가 이를 환영하며 헌법 개정(개헌)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양대노총 등 49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연임 논란을 종식하고 개헌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표명을 환영했습니다.
이 단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편입, 기본권 강화, 권한 분산 등이 내란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절차 마련과 개헌특위 설치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이 전투 병력 파병 대신 비전투 분야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단체들은 우회 파병으로 보고 원천 차단을 요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비전투 파견 등 우회 파병, 꼼수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청해부대 강화 검토 발언에 대해 '우회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도 정부가 모든 종류의 군사 지원을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