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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토지거래허가구역 빠른 해제 필요"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20. AM 6:21:56· 수정 2026. 10. 20. AM 6:54:12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팔기 투기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집값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없다며, 정책 효과에 따라 필요한 곳부터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신도시 개발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한 투기 억제 목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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