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하루 만에 특검 수사권 박탈안 이틀 만에 철회

검찰청 폐지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폐지 이후 검사 신규 충원 구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특검 인력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 수사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법안 발의 자체가 특검 가동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 공방과 이틀 만의 후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세게 반격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사기적 행태"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로 출범한 특검의 수사력을 하루 만에 축소하려는 시도는 제도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결국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언론공지를 통해 법안을 잘못 발의했다며 철회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틀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다만 같은 내용의 재발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남은 과제와 입법 전망

철회로 당장의 수사권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 문제는 그대로다. 검찰청 폐지 뒤 특검에 파견할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충원할지에 대한 제도적 답이 아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수사권이 완전히 이관됐는데도 검사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점을 문제 삼았고 사법통도부가 아닌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사 정원 2292명 규모로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은 다시 짜질 전망이다. 법무부 윤호중 장관은 필요하면 다시 입법 예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사위를 무대로 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검사의 수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 정비와 특검 인력 충원 규정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수사 공백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검찰 개편 일정이 임박할수록 여야 합의의 안정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