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5%↑, 반등인가 착시인가

연도	혼인 건수 증가율	합계출산율
2023	+1.0%	0.72명
2024	+14.8%	0.75명
2025	+8.1%(24만326건)	0.80명

정부는 정책 효과라 말한다

정부는 부모급여 인상,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같은 지원 강화가 흐름을 뒷받침했다고 본다. 내년 부모급여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르고 국비만 2조8887억원이 편성된다. 아동수당도 2030년까지 매년 지급 연령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뤄진 기저효과와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2022년 52.0%→2024년 52.5%, 통계청 사회조사 긍정 응답률)도 정부가 함께 꼽는 요인이다.

예산은 느는데 검증은 없다

육아비용 경감 관련 의무지출은 2025년 약 11조원에서 2029년 약 13조원으로, 5년 새 2조원 가까이 불어난다. 아동수당 예산은 연평균 9.3%씩 늘어 2029년 3조46억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22만 명에서 26만 명 수준 증가로 예상돼, 지출 증가 폭과 실제 출산 증가 폭이 맞물리지 않는다. 예산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정부조차 저출산 대응 예산 총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과 그 지원이 출산율을 실제로 끌어올렸는지는 다른 질문인데, 정부는 둘을 잘 구분하지 않는다.

창은 닫힌다, 그다음이 진짜 시험대다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 초반을 통과하는 이 시기가 지나면 결혼·출산 적령기 인구 자체가 다시 줄어든다. 지금의 반등을 코호트 효과와 분리해 보지 않으면, 몇 년 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때 그 원인을 정책 실패로 오독할 위험이 있다. 재정을 계속 투입할지 판단하려면 이번 반등에서 코호트 효과와 정책 효과를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다. 그 계산 없이 예산부터 불리는 관성은, 인구 문제를 다시 세금 문제로 되돌려놓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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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세계일보, 뉴스핌, 서울신문, 경향신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