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등에 국민연금 주식 비중 늘린다

주식 시장(코스피)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현재 가진 국내 주식 비율이 원래 정해둔 목표치와 허용 범위를 넘어서자,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수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이고, 자산 비율을 다시 맞추는 조치를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율은 24.5%로, 목표치(14.9%)와 허용 범위 상단(19.9%)을 모두 초과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시장 상황과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기자산배분안을 조정했다.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리밸런싱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허용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연금연구회는 단기간 코스피 급등을 이유로 국내주식 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스스로 세운 자산배분 원칙을 시장 상황에 맞춰 수시로 바꾸는 '자기부정'이며 국민 노후자산 운용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이재명은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국내 증시가 잘되는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발언했다.

새로운 자산배분안은 6월 말 리밸런싱 유예 조치 종료 시점부터 적용된다. 올해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 주식 20.8%, 해외 주식 34.7%, 국내 채권 23.1%, 해외 채권 7.4%, 대체 투자 14.0%다. 기금위는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조정 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운용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연금연구회는 '단기간 코스피 급등으로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주식 비중 추가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스스로 세운 자산배분 원칙을 시장 상황에 맞춰 수시로 흔드는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연구회는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세운 분산투자와 재정안정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