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장비 이중 족쇄 낀 한국 반도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위아래에서 동시에 조여드는 두 개의 수출통제 사이에 서 있다. 위에서는 미국이 첨단 장비의 중국 반입 승인을 매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하고, 아래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사실상 승인제로 묶어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중국산 장비를 시험해온 사실이 알려진 배경도 여기 있다. 자유무역의 이상과 공급망 안보라는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다.

중국이 쥔 밸브, 희토류 승인제의 실체

중국은 2025년 4월 중희토류와 영구자석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범위를 넓혔다. 외국산 완제품에 중국산 희토류가 극소량이라도 포함되면 수출 승인이 필요하고, 14나노 이하 로직칩과 256단 이상 메모리 생산용 희토류는 건별 심사 대상이 됐다. 같은 달 말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2026년 11월 10일까지 1년 유예가 합의됐지만, 이는 철회가 아니라 유예일 뿐이다. 실제로 미국의 이트륨 수입은 2024년 8개월간 333톤에서 2025년 4~12월 17톤으로 95% 줄었고, 2026년 2월에도 1월 대비 70% 감소한 20톤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으로의 자석 수출은 전년 대비 약 60% 늘어, 중국이 승인권을 대상국별로 차별 행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위에서 조이는 미국, 장비도 매년 재심사

워싱턴은 2025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고, 2026년부터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반입을 매년 새로 승인받는 체제로 바꿨다. 두 회사는 기존 승인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 만료 직전에야 2026년치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이 승인이 상시적 안정성을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방 장비의 부품·소프트웨어 지원이 정치적 판단 하나로 언제든 끊길 수 있는 구조가 매년 반복된다.

낀 기업의 선택, 중국산 장비를 시험대에 올리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2년째 중국 장비업체 AMEC의 반도체 생산 설비를 자사 중국 공장에서 시험해왔다. 미국·네덜란드산 장비에 대한 서비스와 부품 공급이 끊길 가능성에 대비한 헤지 전략이다. 자유시장 논리로 보면 이례적인 장면이다. 세계 최상위권 메모리 기업이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기술적으로 뒤처진 대안 설비를 미리 검증해두는 모습은, 시장이 아니라 규제가 조달 결정을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