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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법을 고쳐 심판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판결을 들었다 무효로 만드는 일이다

판결 직후 여당이 법원 오염론과 공선법 개정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압력이다.

광장백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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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노트PREMIUM

이번 주 논쟁이 어디서 갈리는지, 편집자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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