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점
수도권 표를 앞에 두고 올릴 때의 세금 원칙을 내려놓는 것은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아니라 조세 정책의 기준을 내려놓는 일이다
세제 완화 경쟁의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기준 자체다.
광장오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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