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투자금 가로챈 자산운용사 두 곳 인가 취소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중소형 자산운용·투자자문사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라자산운용·제니스투자자문 두 곳에 최고 수위 제재인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임원 해임 요구, 과태료 및 과징금도 회사에 부과했다.
화장품 판매원 카드 빌려준다 속여 130억 가로채고 구속
화장품 방문판매원이 고객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13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中인民軍 전력 2명, 군산·평택 기밀 수집 구속
중국군 출신 A씨는 군산에서 전파수신기를 활용해 한미 훈련 당시 전투기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수부대 출신 B씨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기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훈련 계획과 인사 자료 등 대외비를 탈취하고 이동 무기를 촬영했다.
대전 법원, 140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재판부의 말실수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140억 원대 전세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기 징역형 확정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실 드러나
각종 사기 징역 3년 확정·별건 재판 1심 징역 4년에도 영구 헌액 "형사사건 상시 관리 어려워…자격 상실 여부 검토"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조성된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의 모습. 사랑의열매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이름을 이곳에 헌액하고 있다.
변호사 사칭 70대, 3천만 원 편취 후 실형
변호사 자격 없이 사망 사건 재수사를 돕겠다며 3천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징역 13년 받은 임대업자, 또다시 징역 1년 선고
200억 원대 전세 사기로 징역 13년을 받은 임대업자 임씨가 별도의 사기 사건에서 임차인 2명에게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는 임씨의 사정을 알면서도 계약을 중개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전세 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이민 사칭 여성, 수년간 비자 사기 행각 적발
Mayra Collins 'never worked for the United States' and had no power to provide visas or employment, DOJ says.
청년 대상 49명 깡통전세 사기단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신축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로 4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깡통 전세' 수법으로 대학생 등 22명으로부터 총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큐텐 구영배 8억대 사기 혐의 추가 기소
큐텐 구영배 대표와 티몬 전 대표 류광진 등이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시스템을 악용해 자금을 유출·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2024년 12월에도 1조 8,5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