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49명 깡통전세 사기단 검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축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단 4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건축주,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 등과 공모해 범행했다. 이들은 건물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했다.

사기 조직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등을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워 명의를 빌리는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총 22명이었으며, 이들에게서 편취한 보증금 규모는 52억원에 달했다.

범행에는 일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가담했다. 이들은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 모집 등 조력 역할을 했다. 사기 일당이 챙긴 리베이트는 계약 건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피의자 중 한 명은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대부업자들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오는 등 2차 위협에 노출됐다.

경찰은 전세 계약 전 '깡통 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리 등을 숙지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및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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