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올해 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1% 늘었다

경찰이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3788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으며, 유치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선제적 조치도 크게 늘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위너 멤버 송민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잔고 없이 한 달 버틴 청년들, 벼랑 끝에서 도움 요청하다

아름다운재단 김영호 씨는 가정폭력 등 가족 문제와 경제적 실패가 겹치며 갈 곳 없는 청년들이 절대적 빈곤과 노숙 위기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개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가족 단절 사유를 서류로 입증해야 해 복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짧은 주거 지원만으로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다며 가족 도움 없이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술 끊으라는 아버지에 주먹 휘두른 40대 아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출동 경찰관까지 머리로 들이받아 보호관찰 조건으로 징역형 집유 술을 끊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관계성 범죄 올해만 11만 건 늘었다

올해 8개월간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11만 건을 넘어 하루 평균 약 457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 10만 건 이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능형 CCTV 활용 피해자 안전조치 예산으로 내년 22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대상 상황기반 시나리오 교육 예산 1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를 통해 대응을 사후 수사에서 사전 예방으로 확대하고 최초 신고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해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용혜인 후보자를 겨눈 '116건 중 성평등 법안 0건' 통계를 국회 의안정보 원본으로 검증했다. 숫자는 맞지만 결론은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신상 공개 첫 사례 이후 교제폭력 42% 늘어… 구속률은 2%

신상공개 첫 사례로 기록된 강남 모녀 살인 교제폭력 검거 5년새 42% 늘었지만 구속률은 2%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5월 2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교육 현안, 입법으로 해결 나선다

아산 60대, 아내 흉기 찔러 체포

충남 아산에서 60대 남편 A씨가 부부싸움 중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집 수리 대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으며, 아내 B씨는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남성, 사실혼 배우자·딸 흉기 공격 후 극단 선택

14일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는 중상, C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으며, 경찰은 이별 통보와 가정폭력·스토킹 혐의 고소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캐리어 시신 사건' 수사 확대…검찰, 전담팀 꾸려

대구지방검찰청이 존속살해 혐의 피의자 조재복(26)의 사건 수사에 전담수사팀을 투입했다. 조재복은 지난달 대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 최모 씨와 함께 시신을 신천에 유기했으며, 아내를 감금·상해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