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장동 막는 법 나온 지 4년, 국토부 검사 0건
'대장동 방지법'(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4년간 국토부 직접 검사는 0건, 사전 협약 검토 5건이 유일한 실적이었다. 입법은 끝내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10월 18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6건 모두 데이터·플랫폼
10월 18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6건 모두 데이터·플랫폼
미국 IT기업, 보험 청구 적체를 며칠에서 몇 분으로
미국 IT서비스 기업 DXC가 보험 청구 서류 처리에 AI를 붙여 며칠짜리 적체를 몇 분으로 줄였다는 벤더 발표를 실무자 반론과 함께 짚었다.
선관위 특검 전역 30곳서 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선관위 특검 전역 30곳서 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국회 데이터 분석: 의원이 KB금융 16억 보유
국회 데이터 분석: 의원이 KB금융 16억 보유
안경값의 합계를 계산대에서야 알려 주는 것은 정성 어린 상담이 아니라 비교를 막는 설계다
부품별로 쪼개진 채 늦게 완성되는 안경값 가격표는 비교를 막는 장치다.
비타민 주사로 중금속 배출시킨 배터리 업체
국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건강검진을 앞둔 직원들에게 몸 안의 중금속을 강제 배출시키는 약물을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맞췄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여야 엇갈린 평가…감찰 인사에 열흘 만에 결론
與 "임은정 감찰, 상식적 조치"…野 "열흘만에 인사폭망 자백"(종합)
빚으로 쌓은 성은 결국 시한폭탄이다
가계부채가 명목 GDP 대비 BIS 기준 세계 최상위권에 달하며 민간 소비 위축, 자영업자 매출 감소, 채용 축소로 이어지는 역순환을 낳고 있다. 제1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전이되며 금융 전반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권의종·이왕로 박사는 DSR 규제 유지, 대출 구조 개선, 한계 차주 채무 조정 등 정교한 대책 없이는 대폭 하락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0월 11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전부 대기업 갔다
10월 11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전부 대기업 갔다
하루 2배로 뛰는 ETF에 돈 몰았더니… 개미 2.3조원 잃고 규제 문 닫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루 등락을 2배로 따라가는 ETF가 상장 석달 만에 개인투자자 2조3,242억원의 확정 손실을 냈다.
국회 데이터 분석: 민주당 안의 경제 우파 드러났다
국회 데이터 분석: 민주당 안의 경제 우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