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정부는 세종으로, 시민은 세종을 떠난다…특별법 전에 셈법부터

정부는 2027년부터 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세종으로 옮기지만 세종 인구는 감소세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보다 이전 비용과 성과지표 공개가 먼저다.

감축안 검증은 이동 내역 공개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동 내역 전면 공개를 조건으로 걸면 찬반은 영구히 보류된다. 예산·정원·개편안 같은 공개 가능한 최소 단위를 개편안과 함께 묶어 정하는 것이 검증 가능한 순서다.

수사관 70퍼센트 감축안은 분모부터 공개돼야 한다

분모가 공개되지 않은 비율은 숫자가 아니라 주장이다. 70%의 분모와 인원 이동 내역이 확인된 뒤에야 감축안의 찬반이 성립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 '완전폐기'가 아닌 '동결'을 언급하며 대북제재 완화와 핵개발 중단의 교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그는 정상 간 직접 대화와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 번에 완벽한 비핵화를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는 7년 만에 많이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입학식은 사라진다

2026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7년 만에 최대인 14만6천 명인데, 신입생 0명 초등학교는 210곳으로 사상 최대다. 6년의 시차가 벌어놓는 교실과 지역의 격차를 데이터로 짚는다.

폭주하는 AI, 6~12개월 내 인터넷 장악 경고

'폭주 AI, 6∼12개월 안에 인터넷 장악할 수도'...커지는 안전 경고

세금 194조 더 걷었는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세수라는 전제와 국회 통제 밖 104조원 여유자금을 짚는다.

아이는 다시 늘고 있는데, 학교는 지금 없어지고 있다

2026학년도 초등 1학년 입학 예정자 29만 8,178명, 사상 첫 30만 명 붕괴. 출생아는 늘고 있는데 학교는 폐교와 교사 감축으로 줄어드는 시차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베가가 트리아지 25분을 3분으로 줄였다

Anthropic 고객사례로 공개된 보안관제 트리아지 25분→3분 감축을 벤더 발표 수치라는 점부터 해부하고, 권한 설계 실패로 사내 기밀이 새나간 커뮤니티 실패담과 대조한다.

검사 셋 중 한 명 거르는 법안 국회에 나왔다

규제 푼다는 정부, 기업은 왜 그대로 무겁다 하나

규제샌드박스는 누적 1,752건을 승인했지만, 기업 절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최대 부담으로 꼽는다. 정부 성과와 기업 체감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AI가 삼키는 전기, 한국 전력망은 버틸까

IEA와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통계를 근거로 AI발 전력 수요 폭증과 수도권 전력망 병목, 정부 대응 속도의 간극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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