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부산 지역 숙원 담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이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 등 부산 지역 숙원을 담으려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이벤트 전락 우려 등으로 동시 추진에 반대 입장이다. 중앙 정치권의 대치 상황 속에 지역 가치를 헌법에 담으려는 개헌 시도는 동력을 잃고 있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에 연임 포기 선언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연임 포기 선언을 먼저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에는 연임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법 통과 요청에 TK 형평성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정 회담에서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통과 요청에 대해 대구·경북 등 지역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기소 관련 국정조사와 개헌 논의에서도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으나, 별도의 합의문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3월 임시회 안건 처리 두고 합의 난항
대통령의 개헌 검토 지시로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 착수를 알렸으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정권 일정에 맞춘 개정 시도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