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의 첫 문장을 탈옥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쟁점을 특정인의 거취로 옮겨 붙이는 일이다광장
조정식 의장의 개헌 적기 발언에 국민의힘이 '탈옥 도구'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헌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라 특정인의 거취가 첫 쟁점이 된 현주소를 묻는다.
백영우 필자2026년 11월 16일개헌 논의의 첫 문장이 '탈옥'으로 시작되는 순간, 헌법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특정인의 거취를 심판하는 자리로 바뀝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을 위촉하고 개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에서 개헌 없다"며 조 의장 사퇴 촉구로 맞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개헌론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탈옥이란 이름표를 개헌안에 붙이는 순간, 헌법에 무엇을 담을지 따지는 자리가 특정인의 재판 방어석으로 둔갑합니다. 권력 구조, 의원정수, 선거제도, 사법권 독립, 지방분권 — 개헌 안에 들어가야 할 실질 쟁점은 그 이름표 뒤로 밀려납니다. 여야가 수년간 개헌 필요성을 말해 왔으면서도, 막상 논의 창이 열리자 상대의 숨은 의도부터 문제 삼는 것은 개헌을 선거 명분 만들기로 소비하는 일입니다.
이 프레임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개헌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분의 2를 채우려면 야당 표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범죄 프레임으로 묶어두고서, 그렇게 묶어둔 당의 표를 얻어 헌법을 고치겠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겠습니까. 표를 구하는 쪽이 표를 줄 쪽을 동시에 범죄자로 규정하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임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당선 후에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시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전제로 한 여야 합의 개헌론에 공감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 카드가 나온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조 의장의 로드맵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려는 정치 공작으로 몰아붙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체 여론조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허용 개헌에 반대가 64.7%라는 결과를 내놓으며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를 먼저 못 박으라"고 촉구한 것은, 연임 의혹 프레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었습니다. 조 의장이 이미 헌법 조항을 근거로 연임 불가를 거듭 확인했는데도 국민의힘은 같은 프레임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권력 연장 수단으로 의심받는 순간 국민 동의를 잡는다"는 이 전 대표의 지적과 정확히 같은 구멍에 빠진 것입니다.
개헌 공방의 첫 문장은 헌법에 무엇을 고칠 것인가여야 합니다. 사면 프레임이든 사퇴 촉구든, 쟁점 대신 싸움거리를 만드는 말은 걷어내야 합니다. 헌법을 고치자면서 고칠 항목이 사라진 자리에 특정인의 이름만 남아 있다면, 그 개헌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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