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택시기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형 확정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온 남성 2명을 차로 들이받은 뒤 택시를 훔친 20대 A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현병이 범행 당시 판단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질환의 일부 영향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징역 3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정부가 잡아도 집값은 87주 연속 최장 상승 행진

부동산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낮은 이자로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특히, 경기 남부권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고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집값도 87주 연속으로 올라서, 최장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의원 예산특위 겸직

20대 '보복 대행' 범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수원지법,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텔레그램으로 연락…70만원 받고 범행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인물의 지시로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대거 살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구나영 판사)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중국인 30대, 완도 냉동창고 방화 혐의로 구속

4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로 30대 중국인 노동자가 구속되는가 하면 광주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를 밀쳐 뇌진탕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선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소방대원 2명 순직…30대 중국인 구속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해남

서해 추락 전투기 조종사 구한 이주노동자, 체류 자격 얻어

서해 전투기 추락 때 조종사 구한 이주노동자 합법적 체류 자격 얻었다

B씨, 상해 혐의로 출국금지…노동법 위반 의혹 확산

B씨는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 측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사고 은폐, 치료 방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