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상해 혐의로 출국금지…노동법 위반 의혹 확산

B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A씨의 신체 일부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경기도 남부 지역 관할 경찰청) 광역수사대(경찰청 산하 광역 수사 담당 부서)는 상해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신체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A씨가 4년 넘게 근무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 2월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도금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 변호사는 "제조업 파견은 불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맞다"고 지적했다.

산재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병원 의무기록에는 '에어건으로 장난 중 복통과 항문 출혈로 내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 측은 사업주가 사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수술비를 빌리려 주변 태국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던 중 통역인이 이를 알게 돼 지난 4일 나에게 연락해 왔다"며 "피해자가 수술비를 마련하러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산재 신청과 함께 공론화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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