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국민의힘, 수사 공백 해소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은 26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1호 프로파일러 "자살보다 타살 가능성 더 높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는 제주 장씨 사건에 대해 자살보다 타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했으며, 증거 소실로 사인이 불명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족의 실종 신고가 현직 경찰관에 의해 부적절하게 종결 처리되어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재명은 오만한 권력자…윤석열과 같다" 비판
[뉴스 다이브] “오만한 권력자 이 대통령” 유시민 또… 수정 2026-08-25 16:58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제주경찰,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긴급체포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의 당사자인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2일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했던 다른 실종 사건이 장미란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지난 21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10대, 여자친구 집 침입하다 흉기 소지 경찰 체포
교제 막은 부친에 보복 목적…관계성 범죄 의심한 경찰 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앞세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던 10대가 체포됐다. 주머니에는 흉기가 숨겨져 있었다.
전국 운전경로 실시간 추적…플록, 경찰 사적 조회 막는 검색 규정 강화
Flock is tightening its rules in response to a growing surveillance backlash | MIT Technology Review You need to enable JavaScript to view this site. Skip to Content
아들 폰 파손 A경감, 형사처벌 면제·경찰 징계
아들의 불법촬영 혐의를 알게 된 A 경감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했으나 친족 간 특례로 형사 처벌은 면제됐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9월부터 관련 가족 수사 금지…117건 ‘내부 사건’ 드러나
현재 진행 중인 가족사건 117건 제척·회피 미신청 시 파악 어려운 구조 경찰, 9월 상피제 도입 계획
경찰 압수수색 후 사망한 10대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제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남학생의 유족이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홈캠 영상에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미성년자인 학생을 상대로 혐의를 추궁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8월 4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장춘집 강대철 의원 교육 예산 증액과 교권 강화 법안 추진
8월 4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장춘집 강대철 의원 교육 예산 증액과 교권 강화 법안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수사권 경찰로 이관 검찰 기소권만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수사권 경찰로 이관 검찰 기소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