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전건송치 부활 골자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건송치 부활 골자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권특검 구속영장 11건 기각…수사력 경계 심판과 형소법 개정 파장
권특검 구속영장 11건 기각…수사력 경계 심판과 형소법 개정 파장
장윤기 부실수사 은폐…수사팀장 '케이블타이 영상 삭제' 지시 인정
이 수사팀장은,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실 수사가 드러나면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그랬단 건데요.
경찰 AI 성착취물 분석 프로그램 전국 도입…수사 시간 단축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성착취물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전국 경찰관서에 도입했다. 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새 프로그램은 영상 등 디지털 증거물에서 신체 노출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식별하고,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사관이 영상을 하나씩 직접 재생하며 확인해야 했지만, AI가 분석을 지원하면서 증거 확인 절차가 크게 단축됐다. 또한 분석 결과는 증거문서 형태로 자동 생성돼 수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경찰관 4명 입건…형사과장·서장도 증거인멸 혐의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관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경찰 수사팀장 긴급체포 승인
검찰이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사팀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인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어제(6일)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증거인멸 등 혐의로 A 경감을 긴급 체포한 뒤, 사후에 검찰에 승인 건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온라인 도박에 빠진 10대들, 친구 권유가 위험한 시작
친구 권유에 손댔다…온라인 도박에 빠진 10대들 (CG). "남편한테 잘 이야기해서 돈을 받든지 해. 그 잘난 아들 XX 하나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 속 사채업자의 대사가 아니다.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가 제공한 실제 녹취 속 목소리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정치권 뜨겁게 달아올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정치권 뜨겁게 달아올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피해자 20여억원 청구…법원 3억5000만원 명령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지하철 4호선 폭행 의혹 남성, 가족 신고로 신원 확인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에 대해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해당 남성과 SNS 논란 인물 동일 여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개팅 앱 여성 불법 촬영 30대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A씨가 잘못을 축소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경찰관으로서 공권력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준석, 이재명 대표 향해 "5·18 정치 도구화 말라"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5·18 이벤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스타벅스 마케터에게 중한 책임을 묻는다면, 과거 폭행 의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당의 조치를 비교하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