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장애 아동 재활치료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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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0%가 초고령화인데 돌봄 인프라는 뒤처졌다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0개(30.6%)가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돌봄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고령 집중도 상위 10곳은 전라권에 몰렸고, 긴급 대응형 지역은 전남 보성·강진, 경북 봉화, 강원 정선 등 농어촌과 서울 강북구·종로구, 부산 동구 등 도심에도 분포했다. 보고서는 이런 지역에 공공성 강화와 순회형·이동형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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