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원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보존 갈등 2년간 농성
경기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는 2년 가까이 보존 농성을 벌이며 국가 폭력의 증거 보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국가의 여성 몸 통제를 상징하며 역사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UN 특별보고관 권고와 국가의 공식 사과 등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흐름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메리츠, 홈플러스 회생 책임 MBK에 묻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홈플러스 관련 재산 공개 및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마트노조와 공동대책위원회는 회생 절차 종료 시한을 앞두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에 헌법소원 제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유죄 인정 기준으로 삼는 '최협의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