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경찰, 이원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전북도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이 의원 측의 식사비 대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이며, 김관영 전북도지사 관련 의혹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민형배, '대리투표' 의혹에 법적 대응 예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기간 중 전남 일부 시설에서 고령층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심캠프는 이러한 대리투표가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며 증거 취합 후 수사기관 고발을 시사했습니다.
명재성 고양시장 예비후보(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고발 취소 검토
명재성 예비후보 측은 전직 공무원 J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혐의로 고양경찰서 등에 고발했습니다. J씨는 명 후보의 킨텍스 부지 매각 사안 등을 왜곡·비방하여 SNS 등에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북 광역의원 44석 확정… 선거구 획정 마무리
전북 지역 광역의원 정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상향되고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으로 현행 의석을 유지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참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된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가 통일교로부터 시계를 받았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점을 비판했다.
이강일 의원, 당원 명부 유출·선거 앱 제공 의혹으로 고소당해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기초의원 경선에서 김성택 청주시의원이 이강일 국회의원을 당원 명부 유출 및 선거 앱 제공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앱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특정 후보에게만 제공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장 선거 불법 ARS 사용 혐의 고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ARS를 이용한 자동 전화 발송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 측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9만7천여 건의 ARS 전화를 시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우 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2명 고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원미상 2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국제마피아 연루 의혹 사실 아님 법원 확정
이재명 전 지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어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확정하여 법적으로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 전 지사는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해 추가 공개를 요구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25일 또는 30일 김부겸 전 총리 출마 선언"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주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보수 텃밭인 대구의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과거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총리를 역임한 그의 출마는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맞물려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