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울산교육감 후보 김주홍, 조용식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조용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조 후보 측은 '25년 현장교사' 표현이 교육행정 경력을 제외한 수치로 25년 5개월이며, 모든 선거 홍보물은 사전 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횡성군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속보=횡성의 모 사적단체가 6·3지선을 앞두고 특정정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정당의 군수후보가 자신과 관계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임광식 횡성군수 후보는 1일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왜곡한 지역 주간지와 자신을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SNS를 통해 배포한 김명기 군수 후보측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역 주간지는 인터넷 뉴스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개인의 의견을 첨부해서 진실을 왜곡했고, 김명기 후보측은 왜곡된 기사내용을 근거로 제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것처럼 왜곡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이 때문에 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제간 반드시 밝혀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며 "저는 횡성의 미래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신뢰와 희망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

통영시장 선거, 후보들 비방·고발로 혼탁 양상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강석주 후보 측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측이 허위 사실 유포와 사생활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몰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 측은 금권 선거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투표지 노출 논란 선관위 고발

경남지사 선거, 딥페이크 의혹 박완수 캠프 수사의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와 박완수가 창원·김해 등 주요 지역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여기에는 야당 후보 비방용 AI 딥페이크 영상 유포 혐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종시장 후보들, 전통시장·야간경제 살리기 공약 제시

조상호 "전통시장 환경 현대화"…최민호 "야간경제 활성화" 지지 호소하는 세종시장 후보들 사진왼쪽부터 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부산시장 선거, 후보 간 의혹 제기와 고발 이어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가족의 미술 갤러리 '조현화랑'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 측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박 후보 측은 전 후보 측을 향한 역공으로 과거 갑질 의혹 등을 거론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논란 관권선거 공방

민주당, 무소속 한동훈·김관영 후보 비판

“윤석열 아류” “거짓말 밥 먹듯”…민주당, 무소속 한동훈·김관영 때리기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 당원 모집 불법 의혹으로 경찰 조사

6·3 지방선거 광주 한 기초단체장 후보가 당원 모집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일선 경찰서는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A 후보가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이날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 후보가 지난해 1월 900명의 권리당원을 대신 모집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특정 인사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민주당, 국민의힘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후보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국민의힘 동구청장 박희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보물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전과 사실이 누락돼 인쇄된 것은 단순한 오기나 실무상 착오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측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려면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김기현, 민주·진보 후보 간 '공직 거래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 간 공직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당은 즉각 반발하며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