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관련 뉴스

성범죄 혐의 청주시의원, 피해자 인정하고도 출마 강행 공직선거법 허점 드러나

법안 1만5천 건, 처리율 22.8%의 착시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처리율은 22.8%에 그친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없는 구조적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국회 입법 쟁점

감세·자유 간판 걸었지만…데이터로 본 국민의힘의 '빈 진열대'

22대 국회 입법 통계와 선거 결과로 검증한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6.91%, 감세 법안 처리율 22.8%, 선거 3연패. 우파 정책 정당이라는 간판과 데이터의 간극.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개 SNS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사실과 교직 유지에 대한 법적 부담을 언급하며 한 달간 교육 비평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형 확정 시 교직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공개 SNS에 올린 글에서 “한 달 동안 교육 비평을 멈추고자 한다”며 “사흘 전, 저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해 두 시간 동안 숨 막히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찰 수사팀 고발 경고

국민의힘과 경찰 사이에 최근 의원 보좌진 폭행 의혹 사건에 이어 6·3 지방선거 수사로 불편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경선 과정에 사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요구하는 합당한 이유를 내달 1일까지 밝히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사무총장 명의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등에 따르면 관악서는 국힘의 지난 지방선거 공천 경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최근 당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수야권 선관위 개혁 입법 '시동'

선관위 일원화 법안, 선거 독립성 논란

선관위, 선거법 위반 후보 236억원 선거비용 미회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선관위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회수 업무가 분산돼 있어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회수 주체와 처리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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