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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법인세로 적자를 3.1조까지 줄이지만 총지출 820.9조·국가채무 1519.8조를 기록한다. 낙관적 세수 전망과 162조 기금의 국회 통제 문제를 짚는다.

예산안 처리시한 2주 앞두고 여야 예결소위서 격돌

예산안 처리시한 2주여 앞으로…여야, 예결소위서 본격대결 돌입

반도체가 번 162조, 국회 동의 없이 30% 바꿔 쓴다

2027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은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로 조성됐지만 국회 승인 없이 30%까지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일시적 세수를 고정지출에 묶는 구조와 국회 통제 약화를 숫자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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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돈 3년, 나가는 돈은 영원 —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시계가 어긋났다

미래대응기금 162.3조의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0원으로 전망되는데 아동수당 등 법정 지출은 매년 이어진다. 재원과 지출의 시간표가 어긋난 구조가 남길 청구서를 짚는다.

연봉 3000만원이면 월 실수령 220만원이다

2026.11.11 기준 연봉별 월 실수령액

820조 예산 뒤 162조 기금…재원은 2029년에 마른다

2027년 예산안(총지출 820조9000억 원, 적자율 -0.1%)의 뒤에는 국회 심의 밖 162조3000억 원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망한다.

적자는 3조, 빚은 106조… 821조 예산안의 두 개의 장부

2027년 예산안은 적자를 3조 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106조 원 늘린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의 회계 구조와 2028년 적자 재확대 전망을 숫자로 짚었다.

적자 -0.1%라는데 국회가 싸우는 이유, 의결 없이 굴러가는 200조

2027년 예산안은 지출이 12.8% 늘어도 적자율이 -0.1%로 떨어지는 역설을 보인다. 비밀은 반도체 초과세수 63조를 담은 미래대응기금 200조, 그리고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바꿀 수 있는 조항이다.

821조 예산의 그림자, 104조는 국회가 못 보는 돈이다

내년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예산의 더 큰 쟁점은 용처 미정 104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이다. 국회 심의 밖에서 굴러가는 돈의 향배를 숫자로 짚는다.

조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민주당은 개혁 유예 정당" 비판

민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에…조국 "개혁 유예 정당"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