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20대 여성, 친할아버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20대 여성이 친할아버지인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범행 전 살인 방법 검색 등 고의성을 판단했으나, 여성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딸을 10년간 성폭행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까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15년 만에 장기 미제 성폭행범 검거

15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후 DNA 대조를 통해 15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확보된 DNA 정보로 신원이 특정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법원 심사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A씨가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았다. A씨는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혜식 등 6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6명과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등이 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조직적 지휘체계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으며, 전 목사 본인은 이미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NS 신상 폭로 후 금품 갈취 30대, 재판 시작

지난해 김 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무단 유포하고,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