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IMF가 되돌려준 재정 여력, '필요한 만큼'은 어디까지인가
IMF가 한국 일반정부부채 전망을 2031년 기준 13.4%p 낮춘 가운데 정부는 확장 예산과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한다. 관건은 여력의 규모가 아니라 통제의 규칙이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활동에 후회의 뜻 밝혀
일론 머스크 [게티이미지닷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정부효율부 활동을 돌아보며 후회의 뜻을 보였다. 1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내주 첫 방송되는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의 팟캐스트 '더 빌더스' 인터뷰에 출연, "내가 해야 했던 일은 막후에서 더 머무르는 것이었다"며 "조금 더 일찍 돌아가 AI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재에도 코스피, 6월 최고치 대비 25% 하락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뉴욕증권거래소.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국내 증시에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달까지 추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8월 들어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6월의 최고치 대비 25%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주도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 초대형 주주환원 같은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마치 발목에 모래주머니라도 단 것처럼 움직임이 둔합니다. 상반기의 시원시원한 오름세가 돌아오긴 하는 걸까요?
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2026년 국가채무 1,413조 8천억원, GDP 대비 51.6%. 확장재정은 이어지는데 재정준칙 법제화는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부채 세계 최저권, 가계부채는 세계 5위
IMF 전망상 한국 정부부채는 GDP의 54.4%로 세계 최저권이지만, 가계부채는 199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두 대차대조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를 짚는다.
김용범 실장, 고환율·고물가 상황 속 경제 진단
코스피가 8000선을 회복했다. 1만 선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이제는 적지 않다. 동시에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가와 환율 불안 때문이다. 당장 따지면 물가는 이란 전쟁,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도 등 달러에 대한 수요 확대가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환율이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해진다. 만약 경제 위기가 온다면 ‘만스피’는 어렵다. 물가와 환율이 증시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까? 지난 22일 원화 값이 1달러당 1520원을 넘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SNS에 등판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다. 장관급이니 정책도 정치다. 김 실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고물가·고환율을 '도약의 마찰음'으로 진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고물가·고환율 현상을 한국 경제 도약 과정의 '성공 비용'이자 '마찰음'으로 진단했다. 세계 각국의 대규모 투자와 재정 확대 속에서 달러 수요가 늘며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미·중 대결로 인한 공급망 재편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에너지, 방위산업 등에서 경쟁력이 있어 세계 각국의 필요와 일치하며 수혜를 입을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