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세계 최저권, 가계부채는 세계 5위

국제비교로 보면 순위는 내려가지만 구조는 그대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90.7%로 44개국 중 5위였다. 스위스·호주·캐나다·네덜란드·뉴질랜드에 이어 OECD 상위권을 지킨다. '세계 1위'라는 통설과 달리 실제 순위는 5~6위지만, 전세보증금까지 부채로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임차인이 돌려받을 권리인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부채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GDP 대비 비율은 약 145%까지 뛰어 비교 대상국 중 최상위로 올라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 기준을 바꾸면 순위가 아니라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다.

구분	지표	수치
정부부채	2026년 총부채비율(IMF 전망)	GDP 대비 54.4%
정부부채	순부채비율	GDP 대비 10.3%
가계부채	1분기 가계신용 잔액(한국은행)	1993조1000억원(역대 최대)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BIS, 지난해 3분기)	90.7%(44개국 중 5위)

정책대출이라는 반론과 그 대가

정부 쪽 반론도 근거가 있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은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상품 감소폭 축소에서 나왔다는 게 통계상 확인된 대목이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목적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 목적성 대출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억제라는 다른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규제로 은행 창구를 죄면서 정책보증으로 다른 창구를 열어주는 방식은 총량은 그대로 두고 경로만 바꾸는 셈이다.

낮은 국가부채가 가려온 것

정부의 낮은 부채비율은 그 자체로 정책 실패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다. 오히려 가계 부문이 짊어진 리스크를 국가 재정이 흡수할 여력이 남아 있다는 뜻에 가깝다. 가계신용이 8분기 연속 늘어나는 국면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쏠림과 전세라는 한국형 부채까지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지표 하나만으로 경제 전체가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다음 통계 발표에서 비은행권 증가세가 꺾이는지, 정책대출 비중이 다시 줄어드는지가 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가늠할 첫 신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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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IMF Fiscal Monitor(2026년 5월), 한국은행 가계신용(2026년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가계부채 통계,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동향, 이투데이·뉴스에프엔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