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양자 기술 육성 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양자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양자 기술 연구·산업 활용 지원, 국방 분야 적용 기반 마련, 보안 체계 구축 의무 등이 부여됩니다. 또한, 규제 개선 신청 근거 마련 및 공급망 취약점 진단, 국제 협력·표준화 사업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산불 복구 부실 업체 문책 지시
<앵커>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내려고 회사를 만든 뒤 부실하게 복구를 하고 폐업하는 실태에 대한 SBS의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항소심도 징역 23년 구형…전 국무총리 '하지 않은 책임'에 주목
1심 징역 23년…특검, 항소심도 같은 형량 구형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 청탁·채상병 사건 임성근도 이번 주 선고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의견 모아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법무부, 이재명 '전 국민 전과' 발언 해명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야당 등 일각에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SK하이닉스 추종 레버리지 ETF, 다음 달 거래 개시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기초자산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량주 기반 레버리지 ETF가 다음 달부터 거래됩니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 주가 등락률의 2배를 추종하며,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1시간의 심화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수 세계섬박람회 전폭 지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을 고려해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박람회 기반 공사 공정률은 78%이며, 주 행사장 랜드마크와 전시관 등 주요 시설은 7월 및 8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3461억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건복지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3,46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예산은 '그냥드림' 사업을 300곳으로 확대하고, 1만 6천 가구에 생계 지원을, 2,400명에게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데 집중 투입된다.
경찰청, 가짜뉴스 대응 특별팀 회의… 엄정 대응 약속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속 불확실성에 대응해 가짜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TF를 점검하고, 중동 전쟁을 빙자한 피싱·스미싱 범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에 연임 포기 선언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연임 포기 선언을 먼저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에는 연임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