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 뉴스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

교육부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구술·면접 등 각종 시험과 외부 기관 성적표 요구도 금지되며, 등록 후 보호자 동의 하의 관찰·상담 방식만 예외로 인정된다. 위반 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됐다.

후보자 5명 낙마에 강훈식 비서실장마저 물러났다

820조 예산의 두 얼굴…채무비율을 끌어내린 건 정부가 아니라 반도체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는 첫 1500조 돌파인데 채무비율은 개선되는 역설의 정체는 지출 통제가 아닌 반도체 발 세수 폭증이다.

48건이 몰린 정기국회, 272조 플랫폼 시장에 깔리는 규제의 속도

정기국회에 배정된 정부 법안 48건과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데이터로 짚었다. 272조 원 온라인쇼핑 시장에 규제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EU DMA 성적표와 함께 분석한다.

세금 194조 더 걷었는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세수라는 전제와 국회 통제 밖 104조원 여유자금을 짚는다.

권력 쥔 이재명이 권력 줄이는 개헌 나섰다

이재명 연임 불출마 요구에 도둑질 비유로 퇴짜

13조5천억 원 국비 노리는 충남도 총력전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생계급여 6.7%·기초연금 11%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역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시행하며, 취약지 돌봄센터 신설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며 정은경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국정원 직무 확대' 법안 국회 통과(종합)

[장관후보자 검증] 안 사는 집에 세금 더 매기자던 사람, 본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하는 세제개편을 1차관으로 주도했다. 그리고 본인이 3~4년째 비거주 1주택자였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7%다.

이재명 정책 일관성은 형식이 아니라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