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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지방선거 투표 기준, 전국선 '일자리' 최우선… 서울선 '집값 안정'
지방선거 투표 기준 “일자리·기업 유치” 첫손…서울은 “집값 안정”
김원기·추미애, 현충원 참배로 지방선거 승리 다짐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2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동근 국민의힘 현 시장과 본선 '맞대결'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재경부, 공공입찰 낙찰하한선 23년 만에 인상
정부는 23년 만에 공공입찰 낙찰 하한선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하여 2026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며, 혁신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조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분쟁 해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