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미국 언론사 3곳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행정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들의 상시 출입증 복구를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도 신청했다. 소장은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AP통신의 소송 등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때도 법원이 적법절차 없는 출입증 박탈을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다.

특별수사단, 광산서 지휘부 서류 조작 지시 정황 밝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휘부(서장·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부는 수사 서류에서 성범죄 정황을 수정·삭제하고 범행 차량을 조기 반환하는 등 서류 조작도 이뤄졌다. 또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강력팀장·팀원과 총 46차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송치된 강력팀원은 수사 기밀을 넘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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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에게 사퇴 촉구

트럼프 출입금지 언론 3사 연방법원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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