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민형배, '대리투표' 의혹에 법적 대응 예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기간 중 전남 일부 시설에서 고령층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심캠프는 이러한 대리투표가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며 증거 취합 후 수사기관 고발을 시사했습니다.
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24시간 선거범죄 수사 상황실’ 가동
경찰청은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범죄는 사이버수사대가 최초 유포자를 추적·검거하며, 신고자에겐 최대 2억 원의 보상금과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 10대, 초등생 폭행 후 금품 갈취
A군은 지난달 28일 청주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3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2대를 빼앗은 뒤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8건의 혐의로 수사 중이던 A군은 재범으로 긴급 동행 영장이 발부되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축구선수 손흥민 임신 협박 3억 갈취 일당,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7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범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손흥민 측을 임신 사실 폭로로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임신·낙태 사실 폭로로 추가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신혜식 등 6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6명과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등이 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조직적 지휘체계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으며, 전 목사 본인은 이미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 만장일치 제명…금품 살포 의혹 사실로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혐의를 인정한 김 지사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 만장일치 제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감찰 지시로 김 지사가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전북도지사 경선은 2인 양자 대결로 재편됐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민주당 후보 비판
장 대표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경선 후보 선정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비판하며 '하드디스크를 버린 의원'이라고 칭했다. 또한 그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수수 유죄 판결 및 송영길 전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강선우 1억 공천헌금 혐의, 구속 유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 사유가 타당하다며 석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 김 전 시의원은 금품 제공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습니다.
이재명 국제마피아 연루 의혹 사실 아님 법원 확정
이재명 전 지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어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확정하여 법적으로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 전 지사는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해 추가 공개를 요구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SNS 신상 폭로 후 금품 갈취 30대, 재판 시작
지난해 김 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무단 유포하고,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