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하고
대법원, 윤석열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으며, 계엄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외신에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전파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실형 선고
중국 유출 혐의 인정...법원 “경종 울려야” 집유 뒤집고 실형 선고...업계 긴장 중국 반도체 회사에 국내 연구원들을 포섭해 이직시키고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50대 전직 연구원과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 남성, 2심도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서원 씨 태블릿PC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 씨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변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사상 첫 대법원 출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관련 구두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 했으나 하급 법원에서 기각돼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