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국회,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 의혹 현장 점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수원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의 '연어 술 파티' 및 진술 유도 의혹을 현장에서 검증했습니다.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김용민 의원,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 제안
김용민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환율안정법' 관련 회의와 같은 날 진행되었으며, 팩트TV를 통해 공개되었다.
김소영, 20대 남성 3명 약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 송치
김소영은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30대 친모 A씨는 딸 학대 사망, 20대 김훈은 과거 연인 살해 혐의로 각각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되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길고 비치 연쇄살인범, FBI에 협조 의사 밝혀
8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렉스 휴어먼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FBI 행동과학수사대는 그의 범죄 양상에 주목하며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임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는 향후 유사 사건 해결을 위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휴어먼은 이에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A씨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은 수용했으나, 증인 A씨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아버지, 아들 향한 비판에 "스스로 결정할 나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기소 조작 의혹 비판을 받자, 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확정판결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박 검사 부친은 아들의 수사가 죄가 아니라며 정치 입문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스콘신 부부, 6남매 굶기고 학대한 혐의로 체포
위스콘신주 크로포드 카운티에 사는 케이시 카노, 메리 카노 부부가 6명의 자녀를 수년간 굶기고 곰팡이, 벌레, 개 사료 등을 먹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동 학대 및 방임, 성행위 노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 구속 기소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이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범행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김훈을 구속하지 않았고,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계획하는 등 치밀한 범행 및 도주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임신 협박 3억 갈취 일당,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7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범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손흥민 측을 임신 사실 폭로로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임신·낙태 사실 폭로로 추가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