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9일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 합의로 구성되고 여론에 수사 동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검 역시 정치적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