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이형일 부총리, 프리랜서 세금 혜택 주장 반박
SNS상 원천징수율 3.3%→2.2% 논란 반박 "미리 떼는 세금 조정…최종 세 부담 감소 아냐" "근로소득세와 별개…가짜뉴스 엄정 대응"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정부가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경찰관 재직 중 2년간 AI 합성 불법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경찰 잠입수사에 덜미…잡고 보니 동대문서 경장 동종사건 기소유예 받고도 경찰 임용… 제복 입고도 2년간 범행 AI로 지인 합성 불법영상 400여 개 제작·5,600여 개 소지 적발
청와대 "조희대 임명 거부가 재제청 사유"
청, 조희대에 재반박 “임명 거부 명확히 밝혀…이게 재제청 사유”
장동혁 "김승원 청문회, 저질 코미디…개각 철회하라"
장동혁 "김승원 청문회 저질 코미디…엉터리개각 즉각 철회해야"
감사원이 본 대왕고래 사업 개입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 추진 과정에 당시 대통령실의 무리한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탐사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에도 대국민 발표를 강행하고, 시추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부 장관을 질책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A양 사망 사건 재내사하고도 수사 못했다
경찰 내사 보고서 입수…"아동학대 의심되지만 가혹행위 등 발견 안돼" 44개월 A양 사망 후 A양 언니 학대 혐의로 계모 수사·송치 올해 초 A양 사건 다시 내사했지만 정식 수사 착수는 안해
AI가 찾은 신약 발명자는 누구인가
AI로 만든 이미지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신약 후보물질과 새로운 화합물 발견에 활용되면서 화학·제약 분야의 연구개발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AI가 발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특허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AI가 찾아낸 발명의 발명자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다.
[장관후보자 검증] 안 사는 집에 세금 더 매기자던 사람, 본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하는 세제개편을 1차관으로 주도했다. 그리고 본인이 3~4년째 비거주 1주택자였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7%다.
김윤영이 오늘 말한 것을, 2018년 그 문서는 이미 적어뒀다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의 실명 증언이 나왔다. 본지는 그가 말한 조직을 조사한 2018년 진상조사위 보고서 원문을 확보했다. 그 문서에는 같은 내용을 다룬 전용 장이 있었고, 8년간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
감사원, 통계·서해 감사 강압·조작 9명 고발
“빈방서 ‘참을 인’ 쓰다 동의”…윤석열 감사원 ‘강압·조작’ 있었다
나랏빚 1415조, 사라진 재정준칙
2026년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년 만에 50%를 넘었다. 의무지출만 늘고 재정준칙은 국회에 멈춰 선 나라살림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