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는 기획예산처의 첫 추경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 가구에 총 4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어업인 등을 지원하고 K패스 환급률도 상향하며, 초과세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회에서 4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퇴직연금 운용 개선 검토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을 전망하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검토하며, 올해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까지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를 설계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