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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정부가 10년간 1000조 원을 건 'K-GX 녹색대전환'의 실체를 해부했다.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대출·보증이며 민간 220조는 별개다. 재원 구조와 명령형 목표를 숫자로 짚는다.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12.8% 늘리고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풍년 세수로 영구 지출을 키우고 창구를 기금으로 옮긴 구조를 공개 데이터로 짚는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는 첫 1500조 돌파인데 채무비율은 개선되는 역설의 정체는 지출 통제가 아닌 반도체 발 세수 폭증이다.

기업의 전략을 볼 때 필자는 발표 내용보다 돈의 흐름을 먼저 본다. 자본적 지출 (CAPEX)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진짜 우선순위가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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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세수라는 전제와 국회 통제 밖 104조원 여유자금을 짚는다.

정부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하고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000억 원을 지원한다. 동결의 재정 근거가 반도체 호황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 원의 83%가 '전국민 AI 활용' 2500억 원에 배정됐다. 서울 청년 AI 이용권 시범사업은 56억 원 전액 삭감으로 난항인 가운데, 두 실험의 승부처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