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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상주 5대 핵심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8일 상주시에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고령층 급식 지원,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농업 연구개발 거점 조성, 이차전지·첨단소재 특화 산업단지 육성 등을 통해 상주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현행 만 10~13세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뇌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재범률 증가 우려와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비중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