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6월 3일 입법 리포트: 국회, 민생·개혁 법안 심사로 정책 지형 변화 모색

이재명 풋'이라는 증시 부양 기대와 비판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에 개입하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100조 원 피해를 언급했으나, 경제적 피해 규모와 긴급조정권 발동 조건 충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삼성전자 노사는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까지 5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까지 총출동해 막판 중재에 나섰지만 성과급 재원 규모와 제도화 문제를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은 20일 자정을 넘겨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오전 12시5분 기준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후조정에서만 22시간25분 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13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 약 28시간30분까지 합치면 두 차례 사후조정 누적 시간은 총 50시간55분 이상이다.

22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7.5%

독일계 기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받아

‘회의실 퇴사 압박· 직장내괴롭힘 산재 인정·실업급여 수급방해’ 등등 독일계 기업 부당해고 사건 2026-05-16 15:37 불공정거래계약서및 본사갑질

성소수자 인권단체, 서울시장 후보에 정책 공약 요구

성소수자 인권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생활 동반자 등록제 시행,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확대와 HIV 감염인의 노동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활동지원 선택권' 국회 본회의 통과,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입법화, 장애계도 "노동권 보장" 촉구

노동절, 노동계 전국 집회 열고 투쟁 강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오늘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계의 투쟁력이 한껏 강화된 가운데 전국 곳곳 집회로 노동권의 목소리가 더욱 높게 울려 퍼질 기상이다. 이날 공식 노동절 기념식에 이어 한국노총은 여의대로, 민노총은 세종대로 대규모 집회 이후 시가행진을 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이날 성과급 투쟁을 명목으로 총파업 투쟁을 개시했다. [그래픽=이톡뉴스 생성형 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 이미지)]

송영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노동권 보장 시급히 강조

송영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노동절을 맞아 모든 일터의 노동권 보장과 교육 현장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송 후보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진주 화물연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거제 타워크레인 참사를 언급하고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제도 재설계를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업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시작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인천의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어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25일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