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산안법 견제구 두고 정쟁 프레임까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지용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는 1일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 추가 협의를 위해 상정이 미뤄졌다.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8월 26일 입법 리포트: 우형찬 교권 보호법 추진

[단독] 법안명 보도 0건, 민주당이 주민의 소음 기준 몰래 지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6-08-20 본회의 통과. 원안 7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민주당, 비아파트 공급 늘리고 공사 기간 줄이는 '모듈러 주택' 도입 검토

민주 “비아파트 공급 늘리고 모듈러 방식 도입”…주택 TF 첫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