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8월 26일 입법 리포트: 우형찬 교권 보호법 추진
8월 26일 입법 리포트: 우형찬 교권 보호법 추진
[단독] 법안명 보도 0건, 민주당이 주민의 소음 기준 몰래 지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6-08-20 본회의 통과. 원안 7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민주당, 비아파트 공급 늘리고 공사 기간 줄이는 '모듈러 주택' 도입 검토
민주 “비아파트 공급 늘리고 모듈러 방식 도입”…주택 TF 첫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