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대법원 2부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시 아이콘이 숨겨진 앱으로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전송하며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매자들과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챗봇이 국산 NPU의 시험대가 되는 이유
국산 NPU가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으로 수의계약 문을 얻고, NIA의 133억원 범정부 AI 실증 사업에서 GPU와 비교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 품 밖 시장 생존이 관건이다.
출생아 24개월 연속 증가, 그런데 인구 지도는 계속 비워진다
출생아 수가 24개월 연속 늘며 상반기 증가율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 구조와 지역별 지원 격차는 그대로다. 반등의 실체와 한계를 공개 통계로 짚는다.
경찰, 차은우 도청 혐의 50대 여성 입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자칭 팬인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용산구 한 카페 테이블 아래 도청 장치를 설치해 차은우와 지인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를 받으며, 지난달 30일 장치 수거 중 붙잡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공범 여부와 장치 입수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김민석 "볼수록 잘된 인사"…김승원 지킨다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된 인사라 지킬 것…‘한동훈 아웃’ 여론 높아져” 수정 2026-09-11 15:11
용혜인 부적합 여론 61% 적합은 13%
민심악화에 與 '용혜인 리스크' 우려…'김승원 지키기'엔 총력
김민석이 표적에서 벗어나 한동훈 유출 조사를 요구했다
김민석 "한동훈 '유출' 조사"…정치검찰 잔재 청산으로 '표적' 전환
김민석 '검찰 협력자' 주장에 한동훈 "거짓말" 반박
김민석 "검찰 내 협력자 없으면 발생 못해…없다면 거짓 유포" 한동훈 "자료 비슷한 것도 받지 않아…근거 없는 거짓말에 책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정 주요 현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9.9
김승원은 감싸고 용혜인은 외면한 민주당
김승원 지키는 민주당…용혜인 거리두고 일부는 ‘사퇴’ 목소리 고한솔 , 김채운 기자 수정 2026-09-04 22:11
출산율은 반등하는데 왜 지방은 계속 빈다는가
전국 출산율은 7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소멸위험지역은 8년 새 39%에서 61.5%로 늘었다. 9조원대 대응기금의 효과와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새마을금고, 소상공인에 2000억 저금리 대출 공급
[금융 풍향계]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2000억 저금리 대출 푼다
中인民軍 전력 2명, 군산·평택 기밀 수집 구속
중국군 출신 A씨는 군산에서 전파수신기를 활용해 한미 훈련 당시 전투기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수부대 출신 B씨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기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훈련 계획과 인사 자료 등 대외비를 탈취하고 이동 무기를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