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성착취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전자장치 30년·취업제한 10년·신상공개 10년 등도 조직원 포섭·범행 지시한 ‘선임 전도사’는 징역 4년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검찰, 아동학대 방치 친부에 대한 1심 형량 불복 항소
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
생후 4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위원 추천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이 중 장영수 교수의 주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역시 이호중 교수와 김정하 활동가 등 위원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후 수렁… 尹 비판 후폭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 게시판 조작 의혹으로 제명한 후, 3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하락한 가운데,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